세무 당국 조사 확대 및 부처 간 협조 요청…디지털 자산 규제 강화 신호
중국이 암호화폐 생태계 내 세금 통합을 두고 논란에 직면했다. 크립토뉴스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디지털 자산을 잠재적 위험으로 인식하는 중국 내 각 지역 세무 당국의 입장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대기업과 고액 투자자를 대상으로 암호화폐 관련 이익 및 소득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세무신문은 디지털 자산에 내재된 탈세 위험을 지적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 부처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는 성명을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국가 외부의 암호화폐 투자 회사라도 부가가치세(VAT)와 기타 수익세를 납부하는 경우 운영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 일정 조건하에서의 사업 활동 허용 가능성도 언급됐다.
중국 당국은 또 디지털 자산 거래에 대한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며, 거래 목적의 디지털 통화 사용은 ‘무효한 민사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암호화폐를 이용한 거래 활동을 제도권 외 행위로 규정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세무 당국은 개인이 암호화폐를 활용한 소득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세입 시스템에 디지털 자산 관련 내용을 반영할 방침이다.
중국은 지난 2022년 9월 24일부로 디지털 자산 기반 거래 및 채굴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이로써 가상화폐 관련 활동은 공식적으로 불법으로 규정되었으며, 이후 정부의 입장은 일관된 강경 노선을 유지해왔다.
반면, 중국은 중앙은행 디지털통화(CBDC)인 디지털 위안화(e-CNY)를 도입하며, 법정 디지털 자산을 통해 금융 통제력 강화 및 경제 안정화를 모색하고 있다. 디지털 위안화는 정부가 직접 발행하고 통제하는 최초의 디지털 법정화폐로, 위안화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수단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