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법률사무소 노턴: 올해 美 SEC 가상화폐 규제 강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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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노턴 로즈 풀브라이트(Norton Rose Fulbright, 이하 노턴) 글로벌 법률 사무소는 2024년 핀테크 전망 보고서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디지털 자산 분야에 대한 ‘집행 및 규제’ 접근을 지속하고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SEC는 가상화폐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토큰 중 일부가 유가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가상화폐 플랫폼에 대한 소송을 가속화하고 있다.

SEC의 초점

재판의 초점은 문제가 되는 가상화폐가 미국 증권법에 따라 ‘유가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맞춰져 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이 검증된다:

  • 토큰 판매자가 미등록 증권 판매에 종사하고 있는가?
  • DeFi 플랫폼이 등록되지 않은 증권 거래소 또는 브로커 딜러에 해당하는가?
  • 증권법에 따라 토큰 판매자와 발기인이 사기 행위를 했는가?

노턴은 SEC가 소송을 통해 가상 화폐 시장이 브로커 딜러 및 거래소에 대한 SEC의 규제 요구 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EC의 암호화폐 규제 사례

노턴 로즈 풀브라이트(Norton Rose Fulbright, 이하 노턴)는 2023년 암호화폐 분야에서 발생한 판례와 강제집행을 통해 2024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예상 움직임을 분석했다.

노턴에 따르면, SEC는 명확한 지침이나 규칙 제정 없이 ‘집행에 의한 규제’ 방식을 통해 규제 권한을 계속 행사했다.

특히, 미등록 증권과 미등록 거래소에 관련된 사례를 적극적으로 추구했다.

  • 대출 상품과 가상화폐 판매 관련 소송: SEC는 대출 기업 제네시스 글로벌(Genesis Global)과 제미나이 거래소(Gemini Exchange)가 운영하는 ‘Gemini Earn’ 프로그램을 미등록 증권의 모집 및 판매로 판단했다. 또한, 넥소 캐피탈(Nexo Capital)의 Earn Interest Product(EIP)와 셀시우스 네트워크(Celsius Network)의 비슷한 상품도 투자 계약에 해당한다고 봤다.
  • 고객 자산 부정 유용: 셀시우스 네트워크와 그 공동 설립자에 대해 미등록 증권의 모집 및 판매, 고객 자산의 부정 유용 혐의를 제기했다.
  • 이자 계좌 관련 소송: 라이너스 파이낸셜(Linus Financial)의 이자 계좌 역시 유가 증권으로 간주됐다.

노턴은 위 사례들이 벌금 지불을 통해 SEC와 화해에 도달했다고 보고했다.


가상화폐 판매 관련 소송 현황

  • 크라켄 스테이킹 프로그램: 미국 크라켄(Kraken) 거래소가 제공한 스테이킹 프로그램은 미등록 증권의 모집 및 판매로 간주되어 SEC에 의해 제소되었다. 크라켄은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3,000만 달러(약 390억 원)의 벌금 지불로 화해에 이르렀다.
  • LBRY 사의 LBC 토큰 판매: 미국 LBRY 사의 LBC 토큰 판매는 2021년에 미등록 증권 판매로 SEC에 의해 제소되었다. 2023년 7월, LBRY 사는 11만 달러(약 1억 4,300만 원)의 벌금 지불을 명령받고 사업을 종료했다.


미등록 관련 소송

  • beaxy.com 및 Bittrex: 이들은 미등록 거래소, 브로커 딜러, 청산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제소되어 SEC와 화해에 이르렀다.
  • 코인베이스(Coinbase): 코인베이스는 스테이킹 프로그램의 제공이 미등록 증권 판매에 해당한다고 제소되었으며,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SEC에 대한 비판

  • 헤스터 피어스 위원의 비판: SEC의 ‘집행 주도의 접근’이 자의적이며 현실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하며, LBRY 사와 크라켄의 사례를 언급했다.
  • 피터 브란트의 비판: 저명 투자자 피터 브란트는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를 무능하다고 비판했다.
  • 미 상원 의원들의 비판: 가상화폐 지지파인 미 상원 의원들은 DEBT Box 소송에서 SEC의 행위를 비판하며 윤리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 미국 의회의 법안 통과: 미국 하원은 SEC의 가상화폐 기업에 대한 집행 조치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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