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4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약 600만에 달하는 국내 가상화폐 투자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 다양한 공약들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 디지털자산 공약
국민의힘은 비트코인 현물 ETF 포함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된 법률 제정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국내 금융기관이 가상화폐 ETF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국내 증권회사에 경고했다.
이에 대기업 증권사들은 해외 발행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 서비스를 중지했다.
국민의힘 가상자산 주요 공약
- 비트코인 현물 ETF를 포함한 가상화폐 투자 상품의 법적 틀 재검토
- 기관 투자자의 가상화폐 투자 금지 및 IEO의 단계적 완화 검토
- 가상화폐 관련 법안 제안 및 ‘디지털자산진흥위원회’ 설립 공약
- 2025년부터 시작 예정인 가상화폐 과세 연기 검토
국민의힘은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를 도입하기 전에 포괄적인 규제 틀의 확립을 우선시할 의향을 밝혔다.
규제 정비에는 최소 2년이 필요하며, 연기가 승인될 경우 가상화폐 과세 시작은 2027년 1월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제22대 총선 디지털자산 공약’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총선 디지털자산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은 기관 투자자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여러 조치를 포함한다.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주요 공약
- 개별 거래소 오더북 통합
- 회기 중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금지
- 기관 투자자 및 스마트머니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허용
- 블루리스트(사전심사 통과한 가상자산 상장 허용) 제도 도입
- 공제한도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
- 손익통산 및 손실이월 5년간 공제 허용
- BTC 현물 ETF의 발행, 상장, 거래 허용
- 가상자산 현물·선물 ETF,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편입 허용
민주당 관계자는 통합감시시스템 설치를 통해 비정상 및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오더북 통합으로 자본시장 수준의 시장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가상화폐 투자자
국세청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9월 기준 가상화폐 보유자의 80% 이상이 20대와 30대에 속한다.
금융정보국(KoFIU)의 조사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에는 국내 가상화폐 투자자 수가 전체 인구의 10% 이상인 약 6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