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컬럼비아 특별지구 연방지방법원에서 22일 바이낸스에 대한 SEC(미증권거래위원회)의 소송 심의가 열렸다.
판사 에이미 버먼 잭슨은 가상화폐의 증권성을 둘러싼 논의에 중점을 두고 양쪽 모두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물었다.
바이낸스와 SEC의 법적 대립
SEC는 지난해 6월 바이낸스와 당시 CEO였던 창펑 자오(CZ)를 미등록 증권 제공 등 13건의 혐의로 제소했으며, 바이낸스는 이 소송의 기각을 요구하고 있다.
바이낸스는 지난해 11월 다른 미국 규제 당국과 화해하며 법적 책임을 인정했지만, SEC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SEC의 가상화폐 증권 주장
SEC는 바이낸스가 제공하는 BNB, 바이낸스 USD(BUSD), 코스모스(ATOM), 솔라나(SOL), 에이다(ADA), 폴리곤(MATIC), 파일코인(FIL) 등 12개의 토큰이 유가증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대부분의 가상화폐가 유가증권이며, SEC의 관할과 규제 대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잭슨 판사는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유가증권으로 간주되는 경계선을 정의할 것을 SEC에 요구했다.
디지털 자산에 유가증권의 성격이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경계는 어디에 있는지를 물었다.
이는 발행자가 법적 경계를 넘었을 때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었다.
토큰이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1933년 미국의 증권법과 1946년 대법원 판결이 정한 투자계약의 정의가 중요하다.
하위테스트의 한 요구사항에 따르면, “타인의 노력에서 얻은 이익을 합리적으로 기대하고 공통 사업에 자금을 투자하는 것”이 투자계약으로 간주된다.
바이낸스와 SEC의 의견 차이
바이낸스 변호단은 특정 토큰 판매 후 회사가 투자자에게 어떠한 의무도 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자산이 유가증권으로 간주될 경우 의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SEC는 바이낸스의 토큰 마케팅 활동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유가증권투자와 유사한 이익 기대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바이낸스는 토큰 발행 기업에 의한 초기 토큰 판매와 바이낸스의 유통 시장에서의 토큰 판매가 하위 테스트의 ‘공통 사업 투자를 위한 자금 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SEC는 토큰 자체가 증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판매 방식에 관계없이 증권으로 간주되며, 유통시장의 창출이 토큰 가치를 높이는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스테이블 코인 BUSD에 대한 SEC의 주장
SEC는 바이낸스가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 BUSD가 수익률 서비스와 함께 ‘패키지’로 판매된 점을 근거로 BUSD 역시 증권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요 심의 포인트
가상화폐·Web3 분야 전문가 제임스 머피(James Murphy) 변호사는 X에서 이번 심의의 포인트를 정리해 보고했다.
SEC v. @Binance hearing, Update I
— MetaLawMan (@MetaLawMan) January 22, 2024
Judge Berman Jackson has dispensed with the prepared arguments and gone straight to questions.
She started with the defense team.
-She seemed skeptical that an investment contract actually requires a contract.
-She focused on the "scheme"…
- 판사는 투자 계약에 실제 계약이 필요한지에 대해 회의적이다.
- BUSD가 투자 계약으로 제공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판사는 회의적이다.
- BNB 토큰이 처음에 투자 계약으로 제공되었다는 주장을 판사는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판사는 토큰이 원래 투자 계약으로 제공되더라도 유통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증권으로 간주되는 데 대해서는 납득하지 않는다.
기타 논의 포인트
- 리플의 XRP 증권성에 관한 논의를 판사는 「철저히 생각해낸 의견」으로 평가했다.
- 「중대문제의 원칙」의 적용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없다고 봤다.
- 소송 대상이 되는 10개의 토큰에 대한 개별 심문은 실시하지 않는다(단, 파일코인 언급).
- SEC는 토큰이 투자 계약을 ‘구현화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대코인 기반 소송에서 ‘토큰 자체는 컴퓨터 코드’라는 주장과 모순된다(Murphy의 견해).
- SEC는 미국 대형 거래소 코인 베이스에 대해서도 미등록 유가증권을 제공했다고 제소하고 있으며, 지난주 17일 해당 심의가 있었다.
향후 가상화폐섹터에 대한 영향
이 두 소송의 결과는 미국 내 가상화폐 섹터에 대한 SEC의 관할권 정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업계 내외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