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의원 사담 아즈란 살림 주도… 블록체인 워킹그룹 구성도 제안
미국 버지니아주의 사담 아즈란 살림 상원 의원이 4월 9일(현지시간) 가상화폐 거래 및 채굴에 대한 시민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현재 주 상원에서 심의 중이며, 통과될 경우 주 하원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가상화폐 이용 권리 보장
법안은 가상화폐를 이용한 상품 구매, 블록체인 상 암호화폐 전송 및 거래, 자체 보관(셀프 커스터디), 노드 운영, 채굴 및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명시했다. 특히, 채굴 및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이 특정 거래 검증으로 인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굴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기업에 대해 송금 라이센스 취득을 면제하는 조항이 담겼다. 또한, 가상화폐를 이용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경우, 거래당 최대 200달러(약 29만원)의 자본이득에 대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안했다.
버지니아 주 정부에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화폐 채굴 활동 등을 연구하는 워킹그룹 구성을 요청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앞서 2022년에는 버지니아주가 주 내 은행의 가상화폐 보관 서비스를 인정하는 초당적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비트코인 지지 단체 ‘사토시 액션 펀드’ 지지 표명
비트코인 옹호 단체인 ‘사토시 액션 펀드’의 공동 창립자 겸 최고경영자(CEO) 데니스 포터는 해당 법안을 제출한 살림 의원에게 감사를 표하며 지지를 나타냈다. 포터는 이 단체가 미주리, 네브래스카, 인디애나 주 등지에서도 유사 법안 추진을 지원해왔으며, 최대 13개 주에서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연방 상원의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이 2023년 5월 제출한 마이닝 권리 제한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마이너에게 은행기밀법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BRREAKING: A Democrat in Virginia has officially introduced a bill to defend your fundamental #Bitcoin rights.
— Dennis Porter (@Dennis_Porter_) January 17, 2024
Thank you to @SalimVASenate for taking the lead on protecting #Bitcoin and digital assets in your state.
Satoshi Action has kept its promise to have bills introduced… pic.twitter.com/T1S89OBHs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