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주의 사담 아즈란 살림 상원 의원이 지난 9일 시민들의 가상화폐 거래 및 마이닝(채굴)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현재 이 법안은 주 상원에서 심의 중이며, 가결되면 주 하원(대의원)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
이 법안은 버지니아주 법률에 가상화폐 관련 추가 조항을 도입, 시민에게 다음과 같은 권리를 보장한다:
- 가상화폐로 상품 구입 권리
- 블록체인에서 암호화폐 전송 및 거래 권리
- 셀프 보관: 가상화폐 저장 권리
- 노드 실행 권리
마이닝 및 스테이킹 서비스
가상화폐 마이닝(채굴)이나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특정 거래 검증으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송금 라이센스 면제 제안
마이닝 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기업에 송금 라이센스 취득 면제를 제안하고 있다. 또한, 가상화폐로 상품·서비스 구입 시 캐피탈 게인에 대해 거래당 최대 약 3만엔(200달러)을 세금 공제할 수 있는 조항도 제안되었다.
블록체인 연구 워킹그룹 소집 요구
버지니아주는 블록체인 기술, 가상화폐 마이닝 및 활동에 관한 연구를 위한 워킹그룹 소집을 주 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2022년에는 주 내 은행의 가상통화 보관 서비스를 인정하는 초당파 법안이 성립되었다.
비트코인 지원 단체 지지
비트코인 지원 단체인 ‘사토시 액션펀드’의 공동 창립자 겸 CEO인 데니스 포터는 사담 아즈란 살림 상원 의원에게 가상화폐 보호 법안 제출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사토시 액션 펀드는 미국 미주리 주, 네브라스카 주, 인디애나 주 등에서 제출된 가상화폐 보호 법안을 지원해 왔다.
포터는 최대 13개 주에서 이러한 법안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액세스하고 사용할 자유를 주 차원에서 옹호하는 것이 사토시 액션 펀드의 주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BRREAKING: A Democrat in Virginia has officially introduced a bill to defend your fundamental #Bitcoin rights.
— Dennis Porter (@Dennis_Porter_) January 17, 2024
Thank you to @SalimVASenate for taking the lead on protecting #Bitcoin and digital assets in your state.
Satoshi Action has kept its promise to have bills introduced… pic.twitter.com/T1S89OBHsf
워런 의원의 마이닝 권리 제한 시도 반대
특히, 연방 상원의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이 마이닝 권리를 제한하려는 시도에 반대하고 있다고 포터는 언급했다.
워런 의원은 2023년 5월 마이너들에게 은행 기밀법에 의한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