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법적 대립에서 ‘Request for Dismissal'(소송 각하 요구)에 관한 공청회를 미국 시간으로 1월 17일에 개최할 예정이다.
법률 전문가와 금융계 관계자들은 코인베이스의 요구가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SEC와 코인베이스 간의 법적 대립
SEC는 2023년 6월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SEC는 코인베이스가 2019년 이후 SEC에 등록하지 않고 미국 내에서 브로커 업무와 전미 증권 거래소, 청산기관을 운영했다고 주장한다.
SEC는 코인베이스가 취급하는 12개 이상의 자산이 유가증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스테이킹 프로그램을 통해 미등록증권을 제공함으로써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비난한다.
코인베이스의 반응
코인베이스는 SEC의 대응을 ‘자의적이고 변덕스럽다’고 비판하고,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주장한다.
회사는 적절한 지침과 규칙 설정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했으나 2022년 12월 SEC에 의해 거부됐다.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는 암호화폐 증권 시장이 기존 법률과 규제의 적용 범위 내에 있다고 명시했다.
재판의 네 가지 가능한 결과
법률 분석가 제임스 머피는 이 문제가 코인베이스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코인베이스 대 SEC 소송에 대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잠재적 결과가 예상된다:
- 판사는 코인베이스의 ‘소송 각하 요구’을 거부하고 증거 수집 단계로 진행할 수 있다.
- 전체 소송이 거부될 경우, SEC의 항소 가능성이 있다.
- SEC에 소송 내용 수정을 명령하는 경우, 코인베이스에 유리한 전개가 될 수 있다.
- SEC에 부분적으로 유리한 결정이 내려질 경우, 소송의 초점이 특정 문제로 나뉠 가능성이 있다.
코인베이스의 수익성과 도전
- 전 SEC 집행 지국장이자 변호사인 리사에 따르면, 코인베이스가 자사 플랫폼 상의 상장 자산이 증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큰 도전이다. SEC의 소송 기각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 미즈호 증권의 애널리스트 댄 드레브에 따르면, 코인베이스의 수익 중 약 3분의 1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코인베이스의 다양한 서비스
코인베이스는 거래소, 스테이킹, 자산 보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8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의 커스터디안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수수료 수익이 있지만, ETF로 인한 현물 거래량 감소가 수익 감소의 더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