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Ripple)과의 소송에서 리플에 2022년부터 2023년까지의 재무제표와 기관투자자에게 XRP가 판매된 계약서를 공개하도록 요구 했다고 코인포스트가 보도했다.
SEC의 목적
7월의 판결에서 토레스(Torres) 판사는 XRP 자체가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 등에서 개인 투자자에게의 판매는 증권성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기관투자자에게의 XRP 판매는 증권성을 인정받았다.
SEC는 법원이 증권성을 인정한 분에 대해 판매 기록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번 신청서의 목적에 대해 SEC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토레스 판사가 미국 증권법 제5조를 위반한 리플의 책임을 인정한 것에 따라 법원이 금지 명령이나 민사 벌 금등을 부과해야 하는지 판단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해 증거 공개를 요구한다.”
“또한 민사상 벌금에 대해서 법원이 그 금액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SEC는 법원의 이러한 판단에 따라 판매 기록을 요구 중이며, 이번 서류 제출이 법원의 금지 명령이나 민사상의 벌금 부과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플, SEC에 응답 기한 연장 요청
리플은 SEC의 강제 요청에 응답하기 위한 기한을 2일 연장해 1월 19일까지로 요청했다.
#XRPCommunity #SECGov v. #Ripple #XRP @Ripple has filed a Motion for Extension of Time requesting an additional 2 days, until January 19th, to respond to the @SECGov’s Motion to Compel. pic.twitter.com/mAy7mPi4gw
— James K. Filan 🇺🇸🇮🇪 (@FilanLaw) January 11, 2024
2023년 7월: 리플사에 유리한 판결
2020년 1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Ripple)을 미등록 증권 제공 혐의로 제소한 이후, 3년 이상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2023년 7월에는 리플에 부분적으로 유리한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SEC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판매가 투자계약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중간항소를 요구했지만, 지난 10월 판사가 이를 거절했다.
현재 재판 일정
현재 재판 일정에 따르면, 2월 12일에는 해결책 신청(Remedies briefing)이 예정되어 있다.
이후 SEC는 3월 13일까지 준비 서면을 제출할 예정이며, 리플은 이에 대해 4월 12일까지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