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주 남부지역 연방지법의 제드 라코프(Zed Rakoff) 판사는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테라폼랩스(Terraform Labs)에 대해 제기한 재판에서, 테라 USD(UST) 등이 미등록 유가증권임을 인정했다고 코인포스트가 보도했다.
라코프 판사는 UST, LUNA, wLUNA, MIR 등의 토큰이 투자계약으로서 유가증권임에 이의가 없다고 밝혔다.
SEC의 주장
SEC는 2022년 2월, 테라폼랩스와 창설자 권도형(Do Kwon)을 증권 사기로 고소했다.
2018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미국 기업 주가를 미러링하여 설계된 ‘mAssets’ 및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 UST 등이 미등록 증권으로 간주됨을 주장했다.
‘mAssets’에 대한 판단
라코프 판사는 미국 기업의 주가를 미러링하는 ‘mAssets’에 대해서는 SEC의 주장을 기각했다.
‘mAssets’가 법적으로 ‘유가증권 기반 스왑거래’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서는 자산의 가치와 미래의 가치변동에 관한 재무위험이 당사자 간 거래로 이전되어야 하나, ‘mAssets’에는 해당 특징이 없다고 설명했다.
권도형 근황
- 권도형은 2023년 3월 몬테네그로 공항에서 위조 여권으로 여행을 시도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 현재 몬테네그로 법원에서 미국으로의 신병 인도를 검토 중이다.
- 한국과 미국의 검찰에서 사기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 시 40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함.
- 권씨는 인터폴의 국제지명 수배 대상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