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테라폼랩스-SEC 재판 문서 기밀 유지… 증권성 판단 ‘쟁점’

• 테라폼랩스-SEC 재판, 문서 기밀 유지 결정
• 테라, UST·LUNA 증권성 판단 ‘배심원에게’… SEC ‘판사 결정 사안’

22일(현지시간) 뉴욕 남부 지방법원의 제드 레이코프 판사는 테라폼랩스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 재판과 관련하여 특정 문서들을 재판 기간 동안 기밀로 유지하도록 하는 보호 명령을 승인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 문서들의 파일 봉인 해제 요청에 대한 승인 가능성은 낮게 평가했다.

이번 결정은 테라폼랩스가 자체 개발한 UST 스테이블코인과 LUNA 암호화폐가 증권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배심원에게 맡기려는 시도와 관련이 있다. 테라폼랩스는 12월 7일 뉴욕 판사에게 이와 관련된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SEC는 해당 문제는 판사가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