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DC 확산 위한 규제 정비 필요… 10년 내 6,450조 원 유통 전망
미국의 디지털자산 기업 리플(Ripple)이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CBDC 확산의 주요 장벽과 금융 시스템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했다.
리플은 CBDC 확산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으로 명확한 글로벌 규제 프레임워크의 부재를 지적했다. 국가별 규제가 상이해 리플과 같은 솔루션 제공 기업이 개별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점이 과제로 꼽혔다.
이 외에도 △최종 사용자의 낮은 수용도 △소비자 교육 부족 △프라이버시 및 보안 우려 △CBDC 간 상호운용성 부족 △오프라인 접근성 문제 등이 추가적인 장벽으로 언급됐다.
CBDC의 장점으로는 금융 포섭 확대, 국경 간 결제 효율화, 금융 정책 통제력 강화 등이 꼽혔다. 또한, 환경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분증명(PoS) 기반 블록체인을 활용할 가능성도 언급됐다.
경제적 영향과 향후 전망
리플은 시티그룹(Citigroup)의 연구를 인용해 향후 10년 내 주요 경제국에서 약 5조 달러(약 6,450조 원) 규모의 CBDC가 유통될 것으로 전망했다.
리플은 5월 중 CBDC 및 스테이블코인 개발을 위한 새로운 플랫폼을 출시하고, 최종 사용자를 위한 디지털 지갑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2021년 주요 7개국(G7)은 CBDC 관련 공통 원칙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CBDC가 기존 금융 시스템을 해치지 않을 것 △프라이버시, 투명성, 데이터 보호 기준을 준수할 것 등이 포함됐다. 다만, 구체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나 기술 구조에 대한 명시는 없었다.
미국 내 프라이버시 우려
미국 의회에서는 CBDC가 국가의 금융 감시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하원의원 톰 에머는 CBDC가 정부의 국민 거래 감시를 강화할 수 있다며, 디지털 달러가 감시 도구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CBDC 상호운용성 실험
CBDC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 민간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상호운용성 실험을 진행 중이다. SWIFT(스위프트)는 호주준비은행, 독일연방은행, 홍콩금융관리국 등 30개 금융기관과 함께 CBDC 간 연결 솔루션 테스트를 시작했다.
CBDC란?
CBDC는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법정 통화로, 기존 화폐와 달리 전자적으로 발행된다. 결제 효율성과 비용 절감이 기대되지만, 개인정보 보호, 보안 문제, 금융 시스템 안정성 등의 과제도 존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