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디지털자산 기업 리플(Ripple)이 최근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이하 CBDC)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CBDC 보급의 장벽과 금융 시스템에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 이점들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CBDC 보급의 장벽
보고서는 CBDC의 널리 채택되는 데에 있어 주요한 장벽으로 세계적인 규제 틀의 부재를 지적했다.
이는 리플과 같은 솔루션 제공 기업(Company)이 각 국가의 CBDC 규제에 따라 개별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최종 사용자의 부족한 수용, 소비자 교육의 결여, 프라이버시와 보안 우려, CBDC 간의 상호운용성 부족, 오프라인 접근성 문제 등을 추가적인 장벽으로 꼽았다.
CBDC의 장점 및 환경적 고려
리플은 CBDC가 금융 포섭(Financial Inclusion), 국경 간 결제의 효율화, 금융 정책의 통제력 강화 등의 장점을 가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환경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분증명(Proof of Stake, PoS) 체인의 선택 가능성도 언급했다.
경제적 영향과 향후 전망
시티그룹(Citigroup)의 연구를 인용하여 향후 10년간 주요 경제국에서 다양한 통화로 약 5조 달러, 약 6,450조 원의 CBDC가 유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리플은 5월 CBDC와 스테이블코인 개발을 위한 새로운 플랫폼을 출시하고 있으며, 최종 사용자를 위한 디지털 지갑(Wallet)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G7 CBDC 공통 원칙 발표
일본 재무성은 CBDC, ‘디지털 엔(Digital Yen)’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021년 주요 7개국(G7)은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이하 CBDC)에 관한 공통 원칙을 발표했다.
이 원칙에는 “CBDC가 기존 금융 기관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기준과 함께 프라이버시, 투명성, 데이터 보호 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원칙은 구체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나 기술 구조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에서의 프라이버시 우려 논의
미국 의회에서는 CBDC의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하원의원 톰 에머(Tom Emmer)는 CBDC가 연방 정부에 국민의 거래를 감시하고 제한하는 능력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디지털 달러가 국민 감시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CBDC의 상호운용성 실험
CBDC의 상호운용성과 관련해 민간 기업도 참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은행 간 메시징 서비스인 SWIFT(스위프트)는 호주준비은행, 독일연방은행, 홍콩금융관리국 등 30개 금융기관과 함께 9월에 CBDC 상호 링크 솔루션 테스트를 시작했다.
CBDC란 무엇인가?
CBDC는 각국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된 통화를 의미한다. 가장 큰 차이점은 CBDC가 법정 통화라는 점이다. CBDC는 통화 관리 및 결제 과정에서의 비용 절감과 효율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 보안 대책, 금융 시스템에의 영향 등 고려해야 할 과제도 다수 존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