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로스틴 베남 위원장은 CNBC ‘Squawk Box’에 출연해 암호화폐 대부분이 현행법 하에서 상품으로 분류된다고 재확인했다.
이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많은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간주하는 입장과 대조를 이룬다.
미국 내 가상화폐 규제가 불분명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CFTC와 SEC 간의 관할권 다툼으로 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규제 체계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베남 위원장
베남 위원장은 현재의 규제 체계가 부족함을 인정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의회의 노력을 언급했다.
특히, 미국에서는 ‘책임 있는 금융혁신법(RFIA)’과 같은 여러 가상통화법안이 진행 중이다. RFIA는 가상 통화를 상품으로 규제하고 CFTC에 더 많은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CFTC와 SEC의 협력 강조
또한, 베남 위원장은 CFTC와 SEC 사이의 불화를 부인하며, 양 기관이 긍정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들의 협력은 미국 시장, 금융 생태계, 그리고 소비자 보호에 있어서 공통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가상 통화 규제의 주요 주제들
현재 가상 통화 규제와 관련하여 주요 논의 주제는 자금세탁 방지, 스테이블 코인 규제, 그리고 시장 구조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에서도 자금세탁 규제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베남 위원장은 특히 시장 구조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겐슬러 위원장과의 견해 차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로스틴 베남 위원장은 가상화폐 규제에 대해 새로운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현행 증권법으로 가상화폐를 규제하는 것이 충분하다는 입장과 상반된다.
DeFi 및 AI 기술에 대한 새로운 규제 필요
베남 위원장은 10월, 분산형 금융(DeFi)과 인공지능(AI)과 같은 신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법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명확하고 현실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가상화폐 시장을 적절히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CFTC, 수직 통합형 기업 구조에 라이선스 부여
CFTC는 시카고에 기반을 둔 가상화폐 파생상품거래소 브로커인 Bitnomial에 청산기관으로서의 라이센스를 부여했다.
이는 수직 통합형 기업 구조에 대한 승인의 사례로, Bitnomial은 거래소, 중개, 청산 등의 과정을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베남 위원장은 모든 등록자에게 규칙을 공평하고 평등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한 기업이 취급하는 기술 유형에 관계없이 일관된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낸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미국의 선물거래시장을 감독하는 기관으로, 상품, 금리, 파생상품 등을 감독한다. CFTC는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의 약자이다.
"It is figuring out how existing, decades-old law, fits into this new technology that seems to be changing and ultimately needs a new way of thinking around policy and legislating," says @CFTCbehnam on #crypto. "Under existing law, many of the tokens constitute commodities." pic.twitter.com/F3JPjWq3wG
— Squawk Box (@SquawkCNBC) December 1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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