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출신 임시 지도자 지명…“사실상 일당 독재 우려” 지적도
엘살바도르 의회는 2023년 11월 30일(현지시간),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이 2024년 2월 4일 예정된 대선 출마를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는 12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직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코인포스트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직은 권한과 공적 기능만 일시 정지되며, 대통령직 자체와의 연결은 유지된다. 대통령의 개인 비서가 임시 국가 지도자로 지명됐다.
부켈레 대통령은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재선을 추진 중이지만, 이번 조치는 민주주의 후퇴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엘살바도르 헌법은 대통령의 연속 임기를 금지해 왔으나, 2021년 최고 헌법 재판소가 현직 대통령의 재출마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의회는 동시에 부켈레 대통령에 대한 형사 소추 면책 특권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흐름에 대해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헌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최고선거법원은 부켈레의 대선 출마가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정책 성과와 논란 병존…비트코인 정책은 IMF와 마찰
부켈레 대통령은 강력한 범죄 조직 단속 정책으로 대중의 지지를 끌어올렸으며, 여론조사에서는 90%에 달하는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대표적 정책 중 하나인 비트코인의 법정통화 도입은 국제사회와의 갈등을 낳았다.
비트코인 도입은 IMF와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엘살바도르 국채의 신용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카를로스 아세베도 전 엘살바도르 중앙은행 총재는 부켈레 정부의 경제 정책이 해외 투자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부켈레 정부는 IMF와 새로운 채무 재조정 협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