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자본시장 통합과 규제 강화를 위한 제안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유럽연합(EU) 내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유사한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연설 내용을 인용해 이 같은 발언을 전했다.
라가르드는 ‘탈세계화’, ‘인구 통계 변화’, ‘탈탄소화’라는 세 가지 과제를 언급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럽 자본시장의 통합된 시장 인프라 필요성을 강조했다. 통합을 통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미국과 유럽의 경제적 격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미국의 채권 시장 규모는 유럽의 약 3배에 달하고, 경제 규모 역시 EU보다 50% 이상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EU의 벤처 캐피탈 자금 규모가 미국의 5분의 1 수준에 그친다고 밝혔다.
유럽의 암호화폐 관련 규제 조치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유럽 의회는 암호화폐 라이센스와 거래 규제를 담은 법안을 올해 봄 표결에 부쳐, Markets in Crypto-Assets(MiCA) 라이센스에 대한 법안은 517표 찬성, 38표 반대, 18표 기권으로 통과됐다. 암호화폐 거래에 관한 별도의 법률도 529표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지갑과 거래소 운영자는 관련 활동에 대한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하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충분한 준비금을 보유해야 한다.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고객 신원 확인 의무도 강화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