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미국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회 의장 패트릭 맥헨리(Patrick McHenry)와 의원 리치 토레스(Ritchie Torres)를 포함한 다수의 미국 국회의원들이 11월 15일 재무부에 보낸 서한에서 제안된 디지털 자산 세금 보고 규칙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현재의 규칙이 혁신을 저해하고 암호화폐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안된 세금 규칙에 대한 문제점
미국 국회의원들은 재무부가 8월 25일 제안한 세금 규정이 “실행 불가능”하며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규칙이 ‘브로커'(broker)라는 용어를 확장하여 DeFi 서비스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는 사용자의 신원을 알 수 없는 DeFi 플랫폼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여러 디지털 자산 서비스에서 중복 세금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들은 또한 “디지털 자산”이라는 용어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제대로 정의되지 않아 NFT 및 지불 스테이블코인이 포함될 수 있어 규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자산들이 금융상품이나 투자수단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견 수렴 및 시행 기한 연장 요구
이들은 제안된 규정에 대한 의견 수렴 기간과 시행 기한이 불합리하게 짧다고 판단하고, 이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요청은 디지털 자산의 규제에 대한 중요한 논의로 이어질 수 있으며, 혁신과 안정성 사이의 균형을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