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의 계획과 규제 목적
금융통화위원회가 가상자산 상장과 관련된 실무그룹(TF)을 구성하고, ‘상장, 유지, 폐지’에 대한 규제 기준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자산이용자보호최대법에 맞춰 해당 기준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번 규제는 가상자산 업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무그룹은 가상자산 시장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규제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가상자산 업계는 새로운 규제가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규제 기준이 명확하고 실효성을 갖출 경우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지만, 과도한 규제가 시장 성장에 부담이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