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vs. SEC: 최근 법적 진전
리플(Ripple)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법적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양측은 최근 토레스(Torres) 판사에게 브리핑 일정을 제출했다.
프로-XRP 변호사 제레미 호건(Jeremy Hogan)은 최근 미국 대법원의 모리슨 대 국립오스트레일리아은행(National Australia Bank Ltd.) 사건을 인용하며 리플에 유리한 법적 선례를 주목했다.
리플의 법적 전략
호건은 미국 대법원의 판결이 리플의 판매가 미국 내에서 이루어졌음을 시사하고, SEC가 미국 외 지역에 대한 증권법 적용을 제한한 앤더슨 대 바이낸스(Changpeng Zhao) 사건에서 승리한 사례가 리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SEC의 국제적 영향과 법적 대응
호건은 SEC가 국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과도한 조치를 취하면 모리슨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국제적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영국, 프랑스, 호주가 모리슨 사건과 같이 Amicus Briefs(법적 의견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리플 사건의 관할권 문제
전 SEC 변호사이자 AscendEX의 법무 자문위원인 제임스 패럴(James Farrell)은 토레스 판사가 이미 리플 사건에서 관할권 문제를 고려했다고 언급했다.
패럴은 개별 거래 사실에 기초해 토레스 판사가 거래를 분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플과 SEC의 합의 가능성
호건은 양측이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합의금액에 대한 도달이 가능해질 것이며, 이는 2차 항소 법원(DCA)으로의 절차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플 CEO의 발언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CEO는 최근 SEC가 현재 합의를 모색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여전히 암호화폐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미국 은행들이 암호화폐 거래에 주저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