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과 SEC의 법적 공방 지속… 법적 선례 리플에 유리

• 양측, 브리핑 일정 제출… 법적 선례가 리플에 유리할 가능성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소송이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양측이 최근 토레스 판사에게 브리핑 일정을 제출했다.

프로-XRP 변호사 제레미 호건은 미국 대법원의 모리슨 대 국립오스트레일리아은행 사건을 인용하며 리플 측에 유리한 법적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판결이 리플의 판매가 미국 내에서 이루어졌음을 시사하며, SEC가 미국 외 지역에 대한 증권법 적용을 제한한 앤더슨 대 바이낸스 사건에서 승리한 사례가 리플의 방어 논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SEC의 국제적 영향과 법적 대응

호건은 SEC가 과도한 조치를 취할 경우 국제적인 반발을 초래할 수 있으며, 모리슨 사건과 마찬가지로 영국, 프랑스, 호주 등이 Amicus Briefs(법적 의견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전 SEC 변호사이자 AscendEX의 법무 자문위원인 제임스 패럴은 토레스 판사가 이미 리플 사건에서 관할권 문제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그는 개별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리플과 SEC의 합의 가능성

호건은 양측이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있으며, 합의금액이 결정되면 항소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리플 CEO의 입장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SEC가 현재 합의를 모색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정부가 여전히 암호화폐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 미국 은행들이 암호화폐 거래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