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규제 압박 확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기업들을 대상으로 증권법 위반을 이유로 한 법적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개리 겐슬러 위원장 주도의 SEC는 다양한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토큰을 증권으로 분류하고, 관련 사업체에 대한 법적 제재를 확대하고 있다.
SEC 대 리플
SEC는 2020년 리플랩스와 경영진을 상대로 XRP 토큰의 초기 공모가 미등록 증권 판매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업계는 토레스 판사의 판결을 앞두고 있으며, 리플 측 변호인단은 8월에서 9월 사이에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해서는 힌만 전 SEC 국장의 연설 내용 분석과 XRP 변호사 존 디튼의 “2차 판매에 대한 증거 부재” 주장 등이 주목받고 있다.
비트렉스와 전 CEO 윌리엄 시하라는 미등록 거래소, 중개인, 청산 기관 운영 혐의로 SEC의 법적 조치를 받았다. 비트렉스는 이에 맞서 파산보호를 신청했고, 혐의 기각을 요청하는 계획을 법원에 제출했다. SEC는 비트렉스가 ALGO를 포함한 6개 토큰을 증권으로 판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네시스와 제미니는 제미니 언(Gemini Earn) 프로그램을 통해 미등록 증권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SEC는 두 기업이 해당 프로그램으로 수십억 달러의 암호화폐 자산을 모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답변 기한은 2023년 7월 21일이다.
SEC 대 바이낸스
바이낸스와 CEO 자오 창펑은 SEC로부터 사기 및 기타 운영 관련 혐의로 기소됐다. 바이낸스와 BAM 트레이딩은 혐의를 일부 부인하며 반박 의견을 제출했으며, 이에 대한 SEC의 답변 기한은 2023년 9월 21일로 설정돼 있다.
SEC 대 FTX
샘 뱅크먼-프리드가 운영하던 FTX는 파산 보호를 신청하며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불확실성을 야기했다. 고객 클레임 증거 제출 마감일은 2023년 9월 29일로, 향후 절차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