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기업들을 대상으로 증권법 위반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개리 겐슬러가 이끄는 SEC는 다양한 프로젝트의 토큰을 증권으로 분류 하고자 하며 암호화폐 중심 사업체에 법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
SEC 대 리플: 중대한 판결 앞둬
SEC는 2020년 리플랩스와 그의 현재 및 전 CEO를 상대로 XRP 토큰의 초기 공모를 미등록 보안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암호화폐 업계는 토레스 판사의 중요한 판결을 기다리며 이 법적 대결에 집중하고 있다.
리플 측 변호사들은 8월 ~ 9월 법원 판결이 있을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관련뉴스:
- XRP 변호사: 리플 VS SEC 소송 8월 판결 예상
- 존 디튼: SEC, “2차 리플 판매가 증권” 이라는 증거 부재
- 전 SEC 베테랑의 전망: 리플, SEC 소송, 결정적 순간 임박
- 리플 법률 책임자, 힌만 연설 분석
SEC 대 비트렉스: 파산과 맞서다
비트렉스와 그 전 CEO인 윌리엄 시하라에 대해 SEC는 미등록 증권 거래소, 중개인 및 청산 기관을 운영했다는 이유로 법적 조치를 취했다.
비트렉스는 이에 대해 파산 보호를 신청했고, SEC의 혐의를 기각할 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기한은 현지시간으로 2023년 6월 30일 까지였다.
결국 비트렉스는 SEC가 권한밖 간섭이라며, 법원에 기각을 요청했다.
관련뉴스
SEC 대 제네시스 & 제미니: 미등록 오퍼링에 대한 고발
SEC는 제미니와 제네시스의 제미니 언 프로그램이 미등록의 증권을 제안하고 팔았다며, 이를 통해 두기업이 수십억 달러의 암호화폐 자산을 모았다고 주장했다.
이 두 기업은 SEC의 혐의를 부인하며 그에 대한 답변 기한은 2023년 7월 21일이다.
관련뉴스:
SEC 대 바이낸스: CZ를 포함한 전방위적인 압박
바이낸스와 CEO 자오 창펑을 운영과 관련한 사기 혐의를 포함하여 SEC에 여러 혐의로 기소 받았다.
바이낸스와 BAM 트레이딩은 이에 대해 몇 가지 반박을 제출하였고, 기각 신청에 대한 SEC의 답변 기한은 2023년 9월 21일이다.
관련뉴스:
- SEC와 바이낸스 US, 자산 접근 문제 해결을 위한 임시 합의 도달
- 바이낸스 US, SEC 주장에 반론 재판서류 제출
- 미 법무부, 의회에 제출한 허위 진술에 대해 바이낸스를 조사하도록 요청
- SEC가 주장중인 바이낸스의 주요 혐의
SEC 대 FTX: 파산으로 인한 불확실성
샘 뱅크먼-프리드의 FTX는 파산 보호 신청으로 암호화폐 업계의 불확실성을 야기하며, 이는 시장 안정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FTX의 고객 클레임 증거 제출 마감일은 2023년 9월 29일이다.
관련뉴스:
- FTX 고객 청구 포털 ‘수주 내’로 출시 연기
- FTX CEO 존 레이, 암호화폐 거래소 재가동 나선다
- 미국 국세청, FTX 및 관련 기업에 440억 달러 청구 계정 제출
- FTX 파산 당시 68억 달러 대차대조표 구멍
SEC 대 코인베이스: Lend 프로그램의 규제 문제
코인베이스는 그의 Lend 프로그램이 미등록 증권 오퍼링이라는 SEC의 주장에 직면하고 있다.
SEC의 법적 경고에 따라 코인베이스는 Lend 프로그램 출시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관련뉴스:
HODL vs. SEC & 이더리움: 이더리움의 증권 지위 논란
Hodl Law는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증권이 아니라는 선언을 법원에 요청했다.
이 사건은 현재 DC 항소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