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난 주 가상화폐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이 6월 29일 국회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전해졌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1년 이내에 제정될 예정이다.
법안 통과 배경과 주요 내용
이 법안은 가상화폐 서비스 제공 업체에게 고객의 자산과 예금을 보호하도록 요구하며, 해킹과 전산장애에 대한 보험 가입과 오프라인 콜드 월렛에 준비금을 보유하는 등의 조치를 필요로 한다.
시세 조작과 가상화폐의 허위 홍보,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의 실패 등에 대한 처벌도 이 법안에 포함되어 있다.
위반 시, 최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3배 ~ 5배에 상응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가상 자산”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이 법안에서 “가상 자산”은 “전자적으로 거래하거나 전송 가능한 경제적 가치의 전자적 표현”으로 정의된다.
한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는 이 법안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
한국은행에게는 가상화폐 플랫폼에서 데이터 요청이 가능한 권리가 부여된다.
한국 가상화폐 시장의 현황
2020년에는 체인애널리시스가 집계한 글로벌 암호화폐 채택 지수에서 세계 7위를 기록하며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가상화폐 경제국 중 하나였다.
그러나 2022년에는 테라루나사태와 스테이블 코인의 붕괴로 인해 지수가 23위로 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인마켓캡 데이터에 따르면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는 현물 거래량 기준으로 세계 3위를 유지하고 있다.
테라루나 사태는 국내에서 암호화폐를 포괄하는 법적 프레임워크를 확립하고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법안을 추진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
가상화폐 입법의 다음 단계는 토큰 발행 및 정보 공개에 관한 기업의 규칙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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