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규제, 명확한 프레임워크 필요” 주장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과 관련해 공식 답변을 마감기한보다 40일 앞당겨 제출하며, 7월 13일 조기 청문회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인베이스는 특정 가상자산이 SEC의 규제 대상이라는 주장에 반발하며, 암호화폐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제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코인베이스 법률팀은 일부 토큰이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현재의 규제 구조로는 암호화폐 산업을 명확히 규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SEC는 이에 대해 최근 반박 답변을 제출했지만, 해당 답변은 오히려 논점을 명확히 하기보다는 새로운 의문점을 제기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평가다. SEC의 최종 입장은 오는 가을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권한과 시장 내 불확실성을 둘러싼 주요 분쟁으로, 향후 판결이 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한편, 법원은 코인베이스의 소송 진행 요청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이는 사건의 향방에 대한 법원의 신중한 접근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