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법률책임자 “법의 테두리 벗어난 기소…암호화폐는 증권 아니다”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법원에 강력한 반박 의견서를 제출하며 법적 대응 수위를 높였다. 코인베이스는 최근 SEC의 소송 기각 요청에 대한 공식 응답서와 의향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폴 그레왈(Paul Grewal) 코인베이스 최고 법률책임자는 트위터를 통해 “SEC가 제기한 이번 소송은 기존 법률의 테두리를 벗어난 주장에 근거한 것으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응답서는 코인베이스가 지난 2주 전 법원에 소송 관련 보상을 청구한 데 이어 제출된 것이다. 코인베이스는 해당 사건에서 SEC가 제기한 주장이 현행 법적 프레임워크를 초월하며, 암호화폐가 투자 계약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암호화 커뮤니티와 인플루언서의 반응
이번 대응은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암호화폐 인플루언서 브래드 니켈(Brad Nickel)은 코인베이스의 응답 문서를 높이 평가하며 “법률 문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논리적인 주장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코인베이스가 이 사안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문제의 자산이 증권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SEC 의장 개리 겐슬러(Gary Gensler)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내며, 2021년 겐슬러 본인이 의회에서 “권한이 부족하다”고 인정한 점을 언급했다.
향후 파장 주목
이번 사안은 코인베이스와 SEC 간의 규제 해석 차이를 넘어, 미국 내 암호화폐 시장 규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코인베이스의 법적 대응과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향후 암호화폐 거래소와 규제기관 간의 권한 분쟁, 암호자산의 법적 정의 등에 중요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