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의원 루미스 “클래리티 법안 마지막 기회”

11월 미 중간선거 변수

친(親)가상자산파로 분류되는 미국 공화당 소속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가상자산 규제 기준을 정리하는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을 조속히 통과시키지 않으면 최소 2030년까지 입법이 미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루미스 의원은 11일 X에 올린 글에서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며 “미국의 금융 미래를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발언은 미국 가상자산 업계에서 올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나왔다.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로 의회 우선순위가 바뀌면 입법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인공지능·가상자산 정책을 맡았던 데이비드 색스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색스는 “지금이 행동할 시점”이라며 상원 은행위원회와 상원 전체가 클래리티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업계에서는 규제 권한을 명확히 나누는 법안이 도입되면 이용자와 창업자 모두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앤드리슨 호로위츠(a16z) 크립토의 크리스 딕슨은 “규칙이 정해지면 이용자와 창업자 모두 이익을 본다”고 했다.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 브라이언 암스트롱도 지연 끝에 “이제는 통과시킬 때”라고 했다.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 폴 그루얼은 4월 2일 상원 은행위원회 심의가 가까워졌다고 전하면서도 스테이블코인 수익을 둘러싼 이견이 남아 있다고 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폴 앳킨스도 같은 날 “의회가 포괄적 시장 구조 법안을 마련해 대통령 서명 단계로 넘길 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