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규제 필요”
의회 즉각 행동 촉구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9일 X에 글을 올려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화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의 상원 은행위원회 최종 심사를 진행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서명까지 이어지도록 미국 의회에 요구했다. 이어 미국 의회가 금융 체계의 향후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약 5년간 논의를 이어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원 일정이 제한된 만큼 지금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클래리티 법안은 가상자산 업계와 투자자 사이에서 관심이 집중된 상태다. 해당 법안은 미국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적용될 기준을 담고 있으며, 법안 심사 지연이나 입법 여부에 따라 시장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하원을 통과했으나,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디파이(탈중앙화 금융) 규제, 정부 윤리 규정을 둘러싸고 상원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베센트 장관은 X 게시글에서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을 함께 제시했다. 해당 기고문은 8일(현지시간) 공개됐으며, 베센트 장관은 가상자산이 세계적으로 활용되는 기술로 발전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1년 동안 전 세계 디지털 자산 시가총액이 2조달러(약 2960조원)에서 3조달러(약 4440조원)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미국 국민 약 6명 중 1명이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주요 금융기관이 관련 상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블록체인 인프라가 실물자산(RWA)의 결제와 거래에서 역할을 넓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스테이블코인 규제 틀인 ‘지니어스 법’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클래스티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상자산 기업과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며, 기준이 분명한 아부다비와 싱가포르로 기업이 이동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의회가 포괄적인 법안을 승인하면 차세대 금융 혁신을 미국 기관 기반, 달러 중심 체계 안에서 구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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