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주도 정부 프로젝트
트럼프 행정부가 일론 머스크가 이끌었던 ‘정부 효율성 부서(DOGE)’ 관련 조사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연방대법원에 요청했다.
블룸버그는 23일(현지시간) 미 법무부가 지난 18일 제출한 신청서를 통해 시민단체 ‘워싱턴책임윤리시민단(CREW)’의 자료 요구와 고위 인사 신문 절차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CREW는 지난해 DOGE가 연방 지출을 크게 줄이고 수천 명의 공무원을 해고하는 과정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CREW는 연방 정보공개법(FOIA)에 따라 관련 기록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같은 사건에서 행정부 손을 들어 CREW의 조사 절차를 중단시킨 바 있다. 이후 사건은 항소법원으로 돌려보내졌고, 항소법원은 CREW가 일부 요구 범위를 줄인 점을 반영해 문서 확보와 증언 절차를 허용했다.
워싱턴 연방법원 판사는 DOGE 운영 방식과 관련한 증거 수집을 허용하면서, DOGE 책임자인 에이미 글리슨이 선서 증언에 응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수개월간 반대 입장을 유지해왔다.
미국 법무부 측은 신청서에서 하급심 판단이 대통령 보좌진의 독립성과 비공개 원칙을 침해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소송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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