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디지털 유로와 현금의 역할 보호를 위한 두 가지 법안을 발표했다.
디지털 유로는 유럽중앙은행(ECB)이 주도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의 가능성을 보완하며, 이를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한다.
디지털 유로의 등장
디지털 유로는 카드나 어플리케이션과 같은 기존의 지불 수단과 함께 현금처럼 사용될 수 있다.
유럽 위원회는 “디지털 지갑처럼 작동하며, 개인과 기업들이 유로 지역 어디서나 디지털 유로로 결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CB는 이 CBDC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결제 모두 가능하게 하고, 개인 데이터의 노출을 줄이면서도 디지털 결제를 가능하게 한다고 밝혔다.
이는 카드 결제에 필요한 개인 정보보다 적은 정보를 공개하게 된다.
따라서 이 법안은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이 우체국이나 다른 공공 기관에서 디지털 유로 계좌를 개설하도록 지원하며, 유로존 상인들이 디지털 유로를 수락하도록 권장한다.
현금 결제 보호와 디지털 유로의 법적 틀
그러나 이 법안이 디지털 유로에 대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설정하는 것이 목표지만, 최종적인 CBDC 도입 결정은 ECB에게 맡겨져 있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또한, 이 법안은 현금의 역할을 보호하고, 유로 지역에서 현금이 쉽게 접근하고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목표이다.
이는 디지털화가 진행되는 현 시점에서 현금의 중요성을 재강조하며, 모든 사람들이 결제 수단에 대한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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