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문제
은행·가상자산 업계 충돌
미국 의회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 최고경영자 제이미 다이먼이 스테이블코인 잔액에 이자 성격의 보상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 은행과 동일한 감독 체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이미 다이먼은 지난 3일 CNBC 인터뷰에서 스테이블코인 잔액에 보상을 지급하는 가상자산 기업은 은행으로 등록해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과 유사한 방식으로 예치한 자산에 수익을 제공하려면 자본·유동성 요건, FDIC 예금보험, 자금세탁 방지 의무, 지역사회 투자 책임, 공시 및 지배구조 기준 등을 동일하게 따라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거래 활동에 연동한 보상과 예치 잔액에 붙는 이자 성격의 보상은 구분해야 한다며, 전자는 절충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 같은 발언은 미국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을 둘러싼 은행권과 가상자산 업계의 충돌 속에서 나왔다. 2025년 도널드 트럼프가 서명한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에 대한 규율 틀을 담고 있으나, 코인베이스와 같은 제3자 플랫폼이 고객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지는 않았으나 해당 지점이 쟁점으로 떠오르며 양측 주장이 맞서고 있다.
은행권은 높은 수익을 내세운 스테이블코인 상품이 미국 지역 은행의 예금을 흡수해 금융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코인베이스는 이용자 권한을 지키기 위해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화(클래리티 법안) 지지를 철회했고, 1월 예정됐던 상원 은행위원회 표결은 연기됐다.
TD코웬 산하 워싱턴리서치그룹은 은행권이 소비자 환원에 반대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어 정치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였다고 평가하면서도, 이 대립이 클라리티 법안 전체의 통과 위험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이먼은 JP모건이 자체 예금형 토큰을 개발하고 블록체인 기반 결제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경쟁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상원 농업위원회는 1월 29일 12대 11로 클라리티 법안 소관 부분을 가결했으며, 상원 은행위원회 심사를 거쳐 두 위원회 법안을 통합한 뒤 본회의 표결에 부쳐야 한다. 백악관은 3월 1일을 기한으로 은행권과 가상자산 업계 대표 간 협의를 주도했지만 구체적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스테이블코인 이자에 대한 규제 적용 여부는 클래리티 법안 향배를 가를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JP모건 애널리스트팀은 시장구조 법안이 연중 중반까지 통과될 경우 2026년 하반기 토큰화와 기관 투자자 참여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이란을 둘러싼 지정학 변수 등이 의회 우선순위에 영향을 줄 경우,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심의가 다시 멈출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 트루스소셜에 은행권을 겨냥해 ‘디지털자산 법’을 약화시키려 한다며 ‘클래리티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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