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3월 중·하순 재개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 제도 틀을 규정하는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을 둘러싼 업계와 전통 은행권의 협상이 당초 설정된 3월 1일(현지시간) 합의 시한을 넘겼다.
3월 2일(현지시간) 매체 크립토·인·아메리카에 따르면, 백악관 가상자산 평의회 패트릭 위트 사무국장이 제시한 합의 마감 시점은 결론 없이 종료됐다. 은행권과 가상자산 업계가 스테이블코인 이자 제공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핵심 쟁점은 고객이 보유한 스테이블코인 보유 잔액에 사실상 이자를 붙일 수 있는지 여부다. 은행권은 원금 보장 성격이 강한 스테이블코인 보유 잔액에 금리를 더하는 데 반대하고 있으며, 가상자산 업계가 멤버십 프로그램이나 보상, 스테이킹 등을 통해 실질적 이자 효과를 구현하려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 통화감독청(OCC)이 최근 공개한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 규칙 초안에서 스테이블코인 보상에 대한 제한을 시사하면서 은행권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클래리티 법안은 가상자산 가운데 어떤 자산을 SEC(미 증권거래위원회)와 CFTC(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중 어느 기관이 감독할지 구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가 오랜 기간 요구해 온 감독 체계를 명문화하는 것이 골자다.
상원 은행위원회 논의는 2월 한 차례 무산된 바 있으며, 3월이 두 번째 시도다. JP모건은 최근 해당 법안이 연중 중반까지 통과될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하며, 하반기 가상자산 시장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협상 지연이 이어질 경우 가상자산 전반의 제도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은 종목에 대한 거래 판단과 기관 투자자의 배분 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a16z 정부 대관 책임자 콜린 맥큐언은 “양측이 모두 만족하지 않는 지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은 반대로 통상 합의가 임박했다는 신호”라고 주장했다. 블록체인 협회 최고경영자 서머 머신저 역시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힌 협상이라며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상원 은행위원회는 3월 중순부터 하순 사이 심의 일정을 검토 중이며, 디파이(DeFi·탈중앙화 금융)와 윤리 규정 등 남은 쟁점도 함께 정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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