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법원 관세 판결, 수천억달러 반환 초래”

관세 판결 비판
“수천억달러 반환”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관세 판결로 수천억달러가 해외 국가와 기업에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관세 관련 결정이 미국을 오랫동안 이용해 온 국가와 기업에 수천억달러를 돌려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적었다. 해당 판결에 따라 이들 주체가 과거 받아서는 안 됐을 금액을 반환받게 되고, 더 높은 수준으로 이익을 이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이런 결과를 의도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판결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또 수십년간 미국을 상대로 막대한 금액을 받아온 국가와 기업이 전례 없는 ‘횡재’를 누리게 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당 사건에 대한 재심 또는 재판 재개가 가능한지 물으며 판결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에서 패소한 이후 관세를 둘러싼 소송이 약 2000건에 직면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