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가 나라 살린다”
“미국 우선”
경제·이민 정책 성과 강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관세 정책을 재차 밀어붙이며 경제와 이민, 복지 부정수급 문제 전반에 대한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지난 1년을 “역대급 반전”으로 규정하며 자신의 정책 성과를 부각했다.
▲관세 재강행…“소득세 대체할 수도”
블룸버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지난 21일 6대3으로 내려진 글로벌 상호 관세 위법 판결을 두고 “매우 유감스럽고 실망스럽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단으로 향하는 길에 네 명의 대법관과 차례로 악수하며 짧게 인사를 나눴다. 연설장에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참석해 있었으며, 이들은 앞줄에 앉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앞서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기각한 대법관들을 향해 “어리석다”, “애국심이 없다”는 등 거친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
관세를 위법 판결에 반대 의견을 작성한 캐버노 대법관에 대해서는 “영웅”이라고 부르기도 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시절 캐버노를 대법관으로 지명한 바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6대3으로 모든 국가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 대해 150일간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모든 것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15%로 올리겠다고 언급했지만 아직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또한 관세로 상당한 재정 수입을 확보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소득세를 대체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다만 새 관세 방식은 대통령이 전례 없이 활용한 법적 권한에 근거하고 있어 향후 법적 다툼에 직면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표현했지만, 연설에서는 특정 대법관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
▲경제 성과 강조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높은 생활비 논란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그는 “당신들이 그 문제를 만들었다”고 말하며 공화당 의원들의 기립 박수를 이끌어냈다. 주요 생필품과 연료 비용이 낮아지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전반적인 물가는 넓게 하락하지는 않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또 연초 공개한 의료 정책 틀을 의회가 법제화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구상은 연방 보조금을 보험사 대신 소비자에게 돌리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의회에서 뚜렷한 진전은 없는 상태다. 처방약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과 민간 투자회사의 주택 매입을 막겠다는 계획도 함께 언급했다.
▲이민 정책 강경 방어…민주당과 충돌
이민 정책에서는 한층 더 강한 표현이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국경 침입”을 허용했다고 비판하며 국토안보부 예산 차단을 문제 삼았다. 불법 입국자보다 미국 시민 보호가 선출직 공직자의 첫 번째 의무라는 주장에 동의하면 일어서 달라고 요구했고, 공화당 의원들은 기립해 “U.S.A.”를 외쳤다. 민주당 의원 다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아울러 투표 시 신분증 제도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촉구하며, 민주당이 이를 반대하는 이유는 선거에서 “속이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부정수급와의 전쟁”…밴스 전면 배치
연설에서는 연방 기금 집행 과정의 부정수급 문제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수급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JD 밴스 부통령을 책임자로 지명했다. 충분한 부정 사례를 찾아내면 균형 재정 달성도 가능하다고 언급했으며, 밴스 부통령은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CONOMY BLO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