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기본법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쟁점
가상자산 산업 이용자 보호를 담은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논의가 조율에 들어갔다.
지난 23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국내 5대 원화 거래소 대표들과 비공개 간담회가 열렸으며, 당국은 지분 제한 필요성을 강조했고 거래소 측은 소유권 제한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24일에는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는 자문위원 회의를 열어 법안 초안을 최종 점검하고, 수정안을 당 정책위원회와 조율한 뒤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거래소 인가제와 스테이블코인 규제 전반을 다루며,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업계에 따르면 TF는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책위원회와 금융당국은 거래소를 공공성이 큰 핵심 기반 시설로 보고 지분 상한을 두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에는 민병덕 의원실과 김상훈 의원실이 공동으로 관련 토론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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