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논의
백악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은행권과 가상자산 업계 인사들이 시장 명확화 법안(클래리티 법) 정체의 원인인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문제를 논의했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19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백악관 주도로 열린 회의에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와 은행권은 미국 디지털 자산 입법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시장 명확화 법안을 둘러싼 교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세 번째 자리로, 예정된 2시간을 넘겨 진행됐다.
지 킴 크립토커운실포이노베이션 최고경영자는 이번 회의에 대해 “미국 소비자에게 봉사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틀을 구축하기 위해 이전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졌다”고 언급했다. 폴 그레월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대화가 건설적이었으며 협력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쟁점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자 성격의 보상 지급 여부다. 미국 은행권은 가상자산 기업이 스테이블코인에 보상을 제공할 경우 기존 은행업의 핵심인 예금 사업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전면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가상자산 업계는 특정 활동이나 거래에 대한 보상 유지를 희망하며 대립 중이다.
클래리티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미국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나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당 측은 고위 공직자의 가상자산 사업 이해관계 금지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및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민주당 측 위원 결원 충원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탈중앙화금융(DeFi) 내 불법 자금 세탁 위험에 대한 강력한 통제 장치 마련도 주요 조건으로 내세운 상태다.
계속되는 협의에도 불구하고 공화당과 백악관은 아직 민주당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제안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업계는 규제가 확립될 경우 미국 금융 시스템의 일부로서 투자와 활동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며 해당 법안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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