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 출석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비트코인 하락 시 정부 개입이나 민간은행에 비트코인 매입을 지시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의회에서 말했다.
더스트리트에 따르면, 4일(현지시간) 금융 안정성을 주제로 열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베센트 장관은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재무장관으로서, 또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 의장으로서도 그런 권한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세금으로 비트코인을 살 권한도 없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비트코인은 연방정부가 계속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셔먼 의원은 비트코인이 급락할 경우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대형 은행을 지원했던 것처럼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지, 지급준비 규정을 바꿔 민간은행에 비트코인이나 ‘트럼프 코인’ 매입을 요구할 계획이 있는지를 물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년 3월 행정명령으로 ‘비트코인 전략 비축 제도’를 만들었다. 다만 형사·민사 몰수로 확보한 비트코인을 비축분에 편입하고 매각은 금지하며, 공개 시장에서 추가 매입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청문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가상화폐·탈중앙금융 사업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LFI)’을 둘러싼 고위 공직자 이해충돌 문제도 쟁점이 됐다. 그레고리 믹스 하원의원은 아랍에미리트 왕실 ‘타눈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측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 WLFI 지분 49%를 5억달러(약 7250억원)에 비공개로 사들였다고 지적하며 비판했다.
믹스 의원은 이해충돌 관련 조사가 끝날 때까지 WLFI 관련 면허 승인을 미뤄 달라고 베센트 장관에게 요구했다. 앞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지난달 통화감독청(OCC)에 은행 면허를 신청한 바 있다.
한편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지니어스 법(GENIUS Act)’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이 정부 재정 운용에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니어스 법은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골자로 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21일 서명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등 법정통화에 1대1로 묶어 변동성을 낮춘 디지털 토큰으로, 서클의 USDC와 테더의 USDT가 대표 사례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스테이블코인 확산이 단기 미 국채 같은 유동성 높은 국채성 자산 매입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미 정부 재정 운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달러 연동 토큰을 ‘디지털 달러’처럼 활용해 글로벌 결제에 쓰이게 하면 달러 지위를 강화할 수 있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다만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 보유 보상이 예금 이탈로 이어져 대출 여력이 줄 수 있다며 우려하고, 가상자산 업계는 과도한 경쟁 제한이라고 맞서고 있다.
아울러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관련해 연방준비제도나 정부 차원의 개발 추진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이번 미국 재무장관 증언으로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 시장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몰수 자산 보유에 그치는 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이 다시 드러났다.
ECONOMY BLO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