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법 절충안
미 지역은행 역할 확대 제안
미국 가상자산 업계가 디지털자산 법안 클래리티법 통과를 위해 지역은행 참여를 늘리는 스테이블코인 절충안을 내놨다.
5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가상자산 업계는 시장 규칙 전반을 재편하는 포괄 법안을 살리기 위해 은행권의 반발이 큰 스테이블코인 부문에서 새로운 양보안을 제시했다.
미국 지역은행이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을 보관하거나, 제휴를 통해 토큰을 직접 발행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가상자산 업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상원에서 논쟁으로 지연된 클래리티 법안 논의를 다시 진전시키려는 시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에서는 정치적 이해관계 충돌로 진척이 더뎠으며, 핵심 쟁점은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 플랫폼이 이용자에게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다. 미국 전통 은행권은 이런 방식이 요구불 예금과 저축예금의 대체 수단으로 작용해 예금 이탈을 부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월요일 백악관에서 가상자산과 은행 업계 단체를 불러 협상을 진행했으나,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지난 며칠 사이 가상자산 업계는 발행자가 준비금 일부를 지역은행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과 지역은행의 자체 스테이블코인 발행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양측은 아직 해법을 도출하지 못했다.
상원 은행위원장 팀 스콧 상원의원은 4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소비자와 지역은행을 보호하면서 혁신과 경쟁을 허용해 비용을 낮추고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다”며 절충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어 “양측이 미국 내 혁신을 유지하는 타협점을 찾기 위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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