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디지털자산 기본법’ 설연휴 전 발의 추진

업종 8개로 설계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자산 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법안 명칭을 ‘디지털자산 기본법’으로 정하고,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의 법정 최소 자본금을 50억원 이상으로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디지털자산 제도는 개별 규제 나열 방식 대신 기본법 중심 체계로 설계하며, 디지털자산 관련 업종은 약 8개로 나눠 일부는 등록제, 일부는 인가제로 운영하는 구상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는 국회 논의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 의사결정 구조를 금융위원회와 협의하는 방식으로 두는 데 무게를 뒀다. 다만 스테이블코인 발행 방식의 은행 지분 50% + 1주 룰과 가상자산 거래소·발행사 대주주 지분 제한 여부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가 논의 과제로 남겼다.

법안 추진 일정은 TF 정책위원회와 정부 협의 이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