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전면 재검토·‘퓨처프루프’ 추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마이클 셀리그 위원장이 디지털 자산을 대상으로 한 규제 접근 방식의 현대화를 목표로 한 ‘퓨처-프루프(Future-Proof)’ 구상을 발표했다.
20일(현지시간) 마이클 셀리그 위원장은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에서 CFTC가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며 규제 전반을 다시 살피는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이클 셀리그 위원장은 수십 년 전 농산물 선물 계약을 기준으로 설계된 규칙이 전통 시장에는 여전히 맞을 수 있지만, 새로운 상품과 거래소를 전제로 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소한의 필요 범위로 규제를 적용하는 원칙을 제시하며, 미국 기업들이 신기술을 활용해 기존 금융 체계를 바꾸고 있는 만큼 CFTC도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접근 방식을 갱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명한 마이클 셀리그 위원장은 지난달 위원장직에 올랐다.
현재 미 의회에서는 디지털 자산 산업에 대한 CFTC의 권한을 확대하는 시장 구조 법안을 논의 중이다. 다만 상원 은행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보상 처리 방식을 둘러싼 이견으로 지난주 관련 공청회를 연기한 바 있다.
마이클 셀리그 위원장은 기고문에서 의회가 미국을 세계 디지털 자산 중심지로 만들 시장 구조 법안을 대통령에게 보내면 CFTC가 광범위한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흥 시장이 미국 내에서 성장하도록 보장하겠다며 의회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번 구상에는 예측 시장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예측 시장은 2024년 선거 주기 이후 관심이 늘었으며, 최근에는 내부자 거래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치 관련 베팅을 제한하는 법안도 제출됐다.
한편 백악관의 데이비드 색스 가상통화·AI 특임관은 지난해 12월 마이클 셀리그 위원장의 취임을 환영했다. 색스 특임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폴 앳킨스 위원장과 함께 21세기형 명확한 규제 지침을 마련할 인물들을 포진시켰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