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반대 표명
크라켄·리플은 “법안 논의 해야”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논쟁
미국 가상자산 업계에서 시장 구조(명확화) 법안을 두고 의견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 최고경영자가 이른바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자, 크라켄과 리플 등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19일 외신들에 따르면, 지난 15일 크라켄의 아르준 세티 공동 최고경영자는 시장 구조 법안 추진을 전면 지지한다고 밝히며, 해당 법안이 현재 단계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초당적 노력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세티 최고경영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는 점이 그간의 노력이 실패했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협상을 중단하기보다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규제 명확화가 혁신과 투자, 소비자 보호를 촉진하고, 차세대 금융 인프라가 미국 기업에 의해 미국 내에서 구축되도록 하는 기반이 된다고도 말했다.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경우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 최고경영자도 클래리티 법안이 소비자 보호를 유지하면서 가상화폐에 실질적인 틀을 제시하는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논의를 이어가면 쟁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인공지능·가상화폐 업무를 맡은 데이비드 색스는 코인베이스에 이달 말까지 타협점을 찾을 것을 요구했다.
백악관은 만약 코인베이스가 협상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법안 지지 철회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에 대해 암스트롱 최고경영자는 관련 보도가 정확하지 않다고 반박하며, 백악관이 건설적인 태도를 보였고 코인베이스에 전통 은행권과 합의를 모색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논란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여부다. 암스트롱 최고경영자는 클래리티 법안을 지지할 수 없는 이유로 토큰화 주식의 사실상 제한, 탈중앙화 금융에 대한 본인 확인 의무,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유리한 방향으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권한이 약화되는 점을 들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자 보상 금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미국 전통 은행들은 스테이블코인 보유로 인한 이자 지급 시 전통 금융권에 예치되어 있는 예치금이 빠져나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편, 코인베이스는 자체 플랫폼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한 고객에게 이자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대해 뱅크오브아메리카의 브라이언 모이니핸 최고경영자는 지난 14일, 이자 지급이 허용될 경우 최대 6조달러(약 9460조원)의 예금이 미국 은행 시스템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미국 상업은행 예금의 약 30~35%에 해당하는 규모다.
모이니핸 최고경영자는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이 은행 대출이 아닌 미 국채 등 단기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면서, 전통 은행의 대출 시장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테크크런치 창업자인 마이클 애링턴은 예금 이동의 원인은 은행이 충분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스테이블코인 이자 제한은 은행권의 로비 결과라고 주장했다. 암스트롱 최고경영자도 이 의견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