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스틴 선 사건 문제 제기
미국 하원 민주당 의원들이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트론 창업자 저스틴 선 사건을 포함한 주요 가상화폐 관련 소송의 집행 절차를 중단한 이유를 설명하라며 SEC를 압박했다.
15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맥신 워터스, 숀 캐스틴,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은 폴 앳킨스 SEC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SEC가 2025년 초 이후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크라켄 등을 상대로 진행하던 가상화폐 관련 소송 10여 건을 취하하거나 중단한 사실에 우려를 나타냈다.
의원들은 투자자 피해 이력이 있는 산업을 감독해야 하는 증권법의 책무를 고려할 때 SEC의 방향 전환은 우선순위와 실효성에 의문을 낳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상화폐 업계의 정치 후원이 급증한 시점과 소송 철회가 맞물린 점을 들어 정치적 대가를 전제로 한 거래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특히 저스틴 선 사건을 문제 삼았다. SEC가 선에 대한 집행 절차를 중단한 점을 두고 정치적 연결 고리가 있는 인물에게 유리한 혜택이 돌아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한에는 선이 2024년 말부터 2025년 초까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등 트럼프 관련 가상화폐 사업에 7500만달러(약 1080억원) 이상을 투자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선은 2023년 미등록 증권 발행·판매 주도, 거래량 조작, 유명인 불법 홍보 혐의로 제소됐으며, SEC는 2025년 2월 합의를 검토하겠다며 재판 중단을 요청했다. 의원들은 11개월째 이어진 집행 중단이 정치적 영향력이 있으면 책임을 피할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또 선이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연구 프로그램에 관여하고 국영 매체에 기고했으며 중국 당국 인사와의 관계를 언급해온 점을 들어 국가 안보 측면의 문제도 제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서한과 함께 선 사건 중단 결정과 관련된 모든 내부 소통과 외부 접촉 기록을 보존하라는 별도 요구서도 SEC에 전달했다.
더블록에 따르면 가상화폐 관련 업체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선 캠페인 당시 최소 8500만달러(약 1224억원)를 후원했다. 2025년에 제재가 철회된 코인베이스, 크라켄, 리플, 로빈후드, 크립토닷컴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각각 최소 100만달러(약 14억원)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