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구조 법안
토큰화 증권 논쟁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문제도 쟁점
코인베이스가 미국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을 두고 토큰화 주식 발행을 사실상 막는다고 주장하며 지지 철회를 선언했지만, 토큰화 증권 분야 주요 기관들은 법안이 금지가 아니라 기존 증권 규칙을 분명히 하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16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해당 가상자산 시장 법안 초안을 “토큰화 주식에 대한 사실상 금지”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한데 이어 상원 은행위원회는 예정됐던 법안 표결 절차를 취소했다.
그러나 토큰화 증권을 다루는 업계 일각에서는 코인베이스와 다른 해석을 내놨다. 시큐리타이즈 최고경영자 카를로스 도밍고는 “현 초안은 토큰화 주식을 없애는 내용이 아니라, 토큰화된 주식도 여전히 증권으로서 기존 규칙을 따른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고 말했다. 그는 블록체인을 전통 금융 시장에 접목하기 위한 필수 단계라고 덧붙였다.
디나리 공동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인 게이브 오트도 “법안을 토큰화 주식 금지로 보지 않는다”며 “토큰화 주식이 증권이라는 점과 투자자 보호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슈퍼스테이트의 법무책임자 알렉산더 조조스 역시 해당 법안의 핵심은 주식이나 채권이 아니라 증권 여부가 불분명한 가상자산의 규제 경계를 정리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이미 ‘프로젝트 크립토’를 통해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유니폼 랩스 최고경영자 윌 비슨은 입법 논의가 지연되더라도 규제를 준수하는 토큰화 증권에 대한 수요는 이어질 것이라며, 금융기관들은 정치적 논쟁보다 실제 운용 가능성에 더 주목한다고 말했다.
한편 암스트롱은 스테이블코인 보상 제한 문제를 두고도 의회를 상대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16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암스트롱은 전날 미 의회에서 상·하원 의원들에게 은행권이 시장 구조 법안을 활용해 스테이블코인 보상을 제한하려 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이런 제한이 가상자산 업계의 경쟁을 가로막는다고 주장했다.
블룸버그는 전통 은행권이 스테이블코인 보상이 예금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상원에 전면 금지를 요구해 왔다고 전했다. 초안에는 예치금 이자 지급은 막되 거래 보상은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보상 전면 금지를 포함한 수정안이 논의 대상으로 올라 있었다.
암스트롱은 “미국인들은 자신의 돈으로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전통 은행들이 경쟁 압박을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