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화 주식 사실상 금지”
“DeFi 과도한 규제 반대”
“스테이블코인 보상 제한”
SEC 권한 강화 우려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 최고경영자는 미 상원 은행위원회가 마련한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 초안을 검토한 결과, 현행 형태로는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암스트롱 최고경영자는 15일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지난 48시간 동안 초안을 검토했으며, 실질적으로 현 상태보다 더 나쁘다”고 적었다.
암스트롱 최고경영자는 우려 사항으로 ▲토큰화 주식의 사실상 금지 ▲탈중앙화금융(DeFi)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인한 정부의 금융 기록 접근 확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권한 약화와 증권거래위원회(SEC) 우위 구조 ▲스테이블코인 보상 제한을 통한 은행권 경쟁 차단을 꼽았다. 그는 “나쁜 법안이라면 없는 편이 낫다”며 “더 나은 초안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토큰화 주식과 관련해서는 법안이 ‘보조 자산’과 ‘증권’을 구분하는 정의가 지나치게 좁아,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주식을 블록체인에 올릴 경우 규제 공백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초안이 블록체인 결제를 허용하지 않는 기존 규칙을 따르도록 요구하면, 토큰화된 실물 기반 자산 시장은 출발 전부터 막히게 된다고 설명했다.
DeFi 조항에 대해서는 은행비밀법(BSA) 요건을 적용해 모든 투자자에 대한 신원 확인을 요구하는 부분을 문제로 들었다. 암스트롱 최고경영자는 “DeFi 프로토콜은 코드일 뿐 별도의 준법 부서를 두지 않는다”며 “보유하지 않도록 설계된 데이터를 강제로 수집하게 하면, 미국 내에서 허가 없이 운영되는 DeFi는 사실상 불법이 되고 정부에 온체인 금융 이력을 들여다볼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스테이블코인 보상 제한도 핵심 쟁점으로 언급했다. 은행권이 지지하는 수정안은 2025년 통과된 지니어스법의 허점을 보완한다는 명분 아래, 거래소가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한 계정에 보상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암스트롱 최고경영자는 보상 지급이 막히면 고객들이 전통 은행이나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로 이동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은행권이 입법을 통해 경쟁을 봉쇄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감독 권한 배분과 관련해서는 CFTC가 종속적 위치로 밀려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당초 초안은 ‘디지털 상품’의 주요 감독 권한을 CFTC에 부여했지만, 최신안은 SEC가 토큰 분류에 대해 우선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암스트롱 최고경영자는 “SEC가 사안마다 CFTC 권한을 부정할 수 있다면 업계가 기대한 명확성은 사라지고, 과거 집행 중심 규제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암스트롱 최고경영자는 다만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올바른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낙관적”이라며 “모든 미국인과 경제적 자유를 위해, 가상자산이 금융 서비스의 다른 영역과 동등하게 다뤄지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