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이자 조항
법안 문구가 쟁점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스테이블코인 이자 관련 조항에 따라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화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지지를 다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12일 블룸버그는 관계자를 인용해 코인베이스가 해당 조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클래리티 법안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스테이블코인 이자 허용 범위다. 이미 통과된 ‘지니어스 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보유자에게 직접 이자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했지만, 거래소가 고객 자산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접적 보상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은행권은 간접적 이자가 허용될 경우 스테이블코인 계좌가 전통 은행 예금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으며, 미국 민주당 일부 의원도 같은 이유로 해당 행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코인베이스는 유료 구독 서비스 ‘코인베이스 원’ 가입자를 대상으로 고객 자산에 연 3.5% 보상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스테이블코인 USDC 보유를 유도하는 구조다. 법안에 이 같은 보상을 금지하는 문구가 담길 경우, 코인베이스 고객 구성과 수익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안의 최종 영향은 구체적인 법적 조항에 달려 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보상과 관련한 내용이 법안에 포함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한 상태다.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화 법안은 하원에서 이미 초당적 찬성으로 가결됐지만, 상원에서는 초안 검토가 계속되고 있다.
CNBC에 따르면, 코인베이스의 기관 투자자 전략 책임자 존 다고스티노는 이달 인터뷰에서 클래리티 법안 논의가 길어지는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만을 다룬 지니어스 법과 달리, 시장 전반을 포괄하는 구조 법안인 만큼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조율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존 다고스티노는 유럽연합의 포괄적 가상자산 규제 체계인 ‘미카(MiCA)’와 아랍에미리트(UAE)의 명확한 제도와 비교해 미국이 뒤처지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2026년에는 세부 이견을 넘어서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안이 마련되면 패션, 제조, 물류 등 비가상자산 분야 기업도 규제 불확실성 부담 없이 블록체인 기반 결제와 거래, 보관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코인베이스 역시 다양한 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플랫폼으로서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