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수정 심의 관할권 정비 등
미국 상원이 가상자산 시장 전반을 규율하는 시장구조 법안의 수정 심의에 착수하면서 다음 주가 향후 정책 방향을 가를 중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9일(현지시간) 미 상원 은행위원회에 따르면 팀 스콧 은행위원장은 1월 15일 포괄적 가상화폐 시장구조 법안에 대한 수정 심의를 공식 일정으로 확정했다. 스콧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명확한 규칙 마련으로 미국을 가상화폐 중심지로 만들고, 창업과 고용,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상원 은행위원회 실무진은 가상화폐 업계 관계자들과 통화 회의를 진행했으며, 전통 금융기관이 요구해온 스테이블코인 이자 규제 완화 방안이 초당적 논의에서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알소브룩스 상원의원이 제안한 ‘이자 제공을 예금이 아닌 거래 범위로 제한하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같은 날 상원 농업위원회도 가상화폐 시장구조 법안 수정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다음 주는 미국 가상화폐 정책 전반에 중요한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 초안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관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은행위원회안은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가상화폐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보조 자산’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다. 반면 CFTC를 관할하는 농업위원회안은 CFTC에 추가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이지만,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쟁점을 남긴 문구가 여전히 포함돼 있었다.
두 위원회에서 각각 법안이 통과될 경우 상원 본회의 표결 전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후 지난해 여름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하원안과의 조율도 필요하다. 상·하원에서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대통령 서명을 통해 법제화된다.
다만 상원 실무진이 업계 인사들에게 “1월 15일까지 법안 정리가 가능할지 불투명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투자은행 TD코웬은 1월 30일까지 연장된 연방정부 예산안이 다시 합의되지 않을 경우 법안 심의가 중단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TD코웬은 법안 통과 시점이 2027년으로 늦춰질 수 있으며, 실제 시행은 2029년에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