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자 보호·셀프커스터디·송금업자 규정 쟁점
미국 상원의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 초안에 분산금융(디파이) 개발자 보호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경우 가상자산 업계가 법안 지지를 철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상원에서 초당적 협의로 마련 중인 해당 법안의 최종 문구를 두고 디파이 진영이 ‘레드라인’으로 제시한 요구사항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미국 디파이 업계는 그동안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중개인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하는 명확한 보호 규정이 핵심이라고 주장해 왔다. 디파이 교육기금의 어맨다 투미넬리 사무총장은 “상원 보좌진, 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SIFMA)와 생산적으로 논의해 왔지만 일부 쟁점은 여전히 불확실하다”며 “전통 금융권이 혁신과 개발자 보호에 대해 같은 인식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전통 금융권 로비가 디파이 측 요구에 가장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점도 업계의 긴장 요인으로 꼽힌다. 상원 관련 두 개 상임위원회는 다음 주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에 대한 표결 계획을 조율 중이다. 이는 상원 본회의 논의로 가는 주요 단계다.
디파이 진영은 특히 네 가지 사안을 ‘사활적 요구’로 보고 있다. ▲디파이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타인의 코드 사용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개발자 보호 ▲이용자가 직접 디지털자산을 보관할 수 있는 셀프커스터디(지갑 등 자체 보관) 권한 유지 ▲고객 자산을 보관·통제하지 않는 개발자와 서비스 제공자를 자금송금업자로 보지 않는 규정 ▲불법 금융 대응 조항이 개발자에게 은행비밀법(BSA)상 의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다.
이 가운데 셀프커스터디와 자금송금업자 정의는 협상 문서에서도 ‘미해결 쟁점’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투미넬리 사무총장은 셀프커스터디 보호가 빠질 경우 “넘을 수 없는 선”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코인베이스, 크라켄, 리플, 유니스왑 랩스 등 가상자산 업계 주요 주체 100여 곳은 개발자 보호가 없는 시장 구조 법안을 지지할 수 없다는 공동 서한을 상원에 제출한 바 있다.
반면 미국 민주당은 자금세탁, 랜섬웨어, 범죄·테러 자금 조달에 가상자산이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항 추가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디파이 측은 미 재무부가 특정 프로토콜이나 개발자를 차단 리스트에 올릴 권한을 갖게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에 따라 가상자산 정책을 밀고 있는 공화당은 다음 주 위원회 표결을 서두르고 있으며, 협상은 계속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