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2개 위원회 동시 논의
관할 정리·쟁점 조율
하원안과 병합 필요
미국 상원이 가상자산 규제의 틀을 정하는 시장구조법안(CLARITY 법안) 논의를 본격화한다. 상원 농업위원회는 2026년 1월 15일 법안 수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며, 상원 은행위원회도 같은 날 논의를 진행한다.
8일 암호화폐 전문 기자 엘리노어 테렛에 따르면, 상원 은행위원회는 해당 법안을 공식 안건으로 올렸고, 여야 의원과 실무진이 남아 있는 쟁점에 대해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 다음 주가 미국 가상자산 정책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안은 가상자산을 누가 규제할지를 둘러싼 혼선을 줄이기 위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역할을 구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만 상원과 하원 안은 세부 내용이 다르다. 상원 은행위원회안은 증권이 아닌 가상자산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보조 자산’이라는 개념을 새로 도입했다. 상원 농업위원회안은 CFTC 권한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두 위원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상원 전체 표결에 앞서 내부 조정이 이뤄지고, 이후 이미 하원을 통과한 하원안과의 협상이 진행된다. 상·하원 모두에서 최종 가결될 경우 대통령 서명을 거쳐 법으로 확정된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대통령의 가상자산 이해충돌 문제와 이자를 제공하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식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정부 예산안이 1월 30일까지 연장된 상태여서, 추가 합의가 실패하면 법안 논의가 다시 멈출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투자은행 TD코웬은 법안 통과가 2027년 이후로 미뤄질 수 있고, 실제 시행은 2029년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법안 논의와 맞물려 가상자산 업계의 로비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다. 디지털상공회의소는 이번 주 의회 로비 행사를 열고 다수의 업계 관계자를 상원에 보내 법안에 대한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