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합법성 쟁점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해방의 날’ 관세를 둘러싼 법적 쟁점을 심리하고 있으며, 첫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제기됐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9일 심리하는 사건의 결정을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해당 날짜가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의 법적 운명을 가를 첫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같은 날 로이터 통신도 대법원이 9일 대법관 출석 일정에 맞춰 이미 심리를 마친 사건들의 결정을 발표할 수 있다고 법원 웹사이트 공지를 인용해 전했다. 대법원은 어떤 사건의 판결이 준비됐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외신들은 현재 대법원이 심리 중인 사건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사안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위법성 판단을 지목하고 있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적자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행정부 권한을 확대해 부과한 관세 조치가 합법인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앞서 미국 연방법원은 1·2심 모두에서 상호관세가 불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국제무역법원은 지난해 5월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했다며 상호관세를 무효로 판단했고, 항소법원도 같은 해 8월 1심 결론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 진보 성향이 3명으로 구성돼 트럼프 행정부에 우호적인 결정이 내려진 사례가 적지 않았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는 상호관세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패소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왔다. 그는 이달 2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우리를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다른 나라에 관세를 부과할 능력을 잃으면 미국은 끔찍한 타격을 입게 된다”고 썼고, 5일에도 “관세 덕분에 미국은 재정적으로, 국가안보 측면에서 훨씬 더 강력해졌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