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CFTC 관할 정리
트럼프 일가 이해충돌 쟁점
미국 상원이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의 수정안을 1월 15일까지 심의할 예정이다.
6(현지시간)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상원 은행위원회 팀 스콧 위원장은 의원들에게 초당적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일정으로 법안 심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법안 통과에 필요한 표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으며, 민주당과 공화당은 같은 날 법안을 두고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을 둘러싼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을 명확히 하고,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가상자산의 분류 기준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2025년 말까지 의회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실제 심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지난 1년 동안 미국 의회에서는 분산형금융(DeFi) 규제 방식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자산 관련 이해충돌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논의돼 왔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과 영부인과 연관된 멜라니아 밈코인을 포함해 트럼프 대통령이 관여한 가상자산 사업 전반(오피셜 트럼프,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 대해 반복적으로 우려를 제기해 왔다.
가상자산 산업 단체 디지털 체임버의 코디 카본 최고경영자는 DeFi 규제, 이해충돌 조항, CFTC 위원 인준 관련 조항 추가 등을 두고 여전히 조정이 필요한 사안들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법안 통과 자체에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핵심 내용 상당 부분에서는 이미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다음 주에는 상원 농업위원회에서도 관련 심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농업위원회는 CFTC를 감독하는 상임위원회로, 지난달 공개한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 초안에서 CFTC에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다만 시장구조 법안은 연방정부 셧다운 위험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1월 30일까지 연장된 미국 연방정부 예산에 대해 추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가 다시 폐쇄되며 법안 논의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투자은행 TD코웬은 지난 5일, 정치적 대립으로 법안 통과가 2027년까지 늦어지고 실제 시행 시점은 2029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이해충돌 조항을 둘러싼 갈등이 올해 안에 법안을 처리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