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연방 차원의 규제 필요성
공화당, 암호화폐 산업 지지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지속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스테이블코인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파월 의장은 현지시간 21일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의 반기 청문회에서 국가 차원의 강력한 연방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파월 의장은 스테이블코인이 주권 통화의 가격에 고정된 기술적 개념이라고 설명하면서, 강력한 연방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중앙은행이 금융 시스템에서 신뢰의 궁극적인 원천이라는 관점을 반영한 것이다.
맥신 워터스 하원의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주정부에만 등록할 경우, 연준이 이에 대한 규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파월 의장은 연준이 달러로 담보된 토큰 규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민간 자금 창출을 과도하게 허용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공화당, 암호화폐 산업 지지
한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의 공화당 의원들은 암호화폐 산업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교환’ 개념 변경 제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SEC의 제안이 디지털 자산 시장의 혁신을 저해하고, 미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논의 진행 상황
파월 의장은 스테이블코인이 보다 엄격한 규제를 받아야 하며, 은행 예금이나 머니마켓펀드(MMF)와 유사한 방식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은 일반적으로 미국 달러 등 법정화폐의 가치에 연동된 암호화폐로, 가격 변동성을 줄이면서도 암호화폐의 유연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 개념이다.
파월 의장은 지난 2021년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단기 금융시장 뮤추얼펀드(MMF) 및 은행 예금과 유사한 방식으로 규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들은 의회에서 논의가 지연되며, 구체적인 규제안 도입이 미뤄졌다. 최근 의회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안을 논의하는 회의가 열렸으며, 패트릭 맥헨리 하원의원은 현재 논의 중인 법안이 긍정적인 합의에 도달하면 상원으로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