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일 내 규제 보고서 예상…코인베이스 “규제 명확성 필요” 강조
미국 제3순회항소법원은 20일(현지시간),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제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심리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고 코인데스크 등 외신이 보도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SEC는 해당 사안에 대한 후속 대응 기회를 부여받았다. 법원은 SEC에 오는 2023년 2월 9일까지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코인베이스가 SEC에 정식 요청서를 제출한 이후, SEC는 즉각적인 답변 대신 더 많은 시간을 요청한 바 있다.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률 책임자인 폴 그레왈은 SEC가 향후 120일 이내에 암호화폐 관련 기본 법률 보고서를 발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법원이 지금까지 불분명했던 SEC의 태도에 대해 계속 조사하고 있다는 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레왈은 또한 제3순회항소법원이 SEC 역시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번 결정을 높이 평가했다.
이번 결정은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서 규제 명확성을 요구해 온 코인베이스 입장에선 유리한 상황으로 여겨지고 있다. SEC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연장된 기한 내 명확한 입장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조치가 미흡할 경우 법원은 코인베이스의 요청에 따라 간단한 “예” 또는 “아니오”로 응답하는 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SEC가 법원 명령에 따라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법적 판단이 코인베이스 측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