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당적 법안
미 가상자산 사기 식별, 대응
미국 상원이 가상자산 사기 대응을 전담하는 연방 태스크포스 설치를 골자로 한 초당적 법안을 발의했다.
16일(현지시간) 엘리사 슬롯킨 민주당 상원의원과 제리 모란 공화당 상원의원은 ‘SAFE 크립토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재무부 장관이 법안 통과 후 180일 이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태스크포스에는 정부·사법당국 관계자와 함께 가상자산 거래소, 블록체인 분석 기업 등 민간 업계 대표가 참여한다.
태스크포스의 주요 역할은 ▲사기 탐지·예방 ▲민관 협력 기반의 사기 대응 체계 구축 ▲이해관계자 의견·정보 수집 ▲참여 기관 간 정보 공유 ▲자산 동결·환수 및 압수다. 연간 최소 3회 이상 회의를 열고, 사기 수법 분석과 예방책 마련, 대중 교육 전략 수립, 수사 공조, 해외 정부와의 협력에 집중하도록 했다.
또 태스크포스는 출범 1년 이내 운영 방식과 대응 전략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규제나 입법 권고안을 제시해야 한다.
모란 상원의원은 성명에서 “정부 기관, 수사기관, 금융서비스 업계 간 공조를 강화해 가상자산 사기를 식별하고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설치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블록체인 정보 분석 제공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으며, TRM랩스의 아리 레드보드 정책 총괄 부사장은 “정보 공유를 넘어 민관 전반의 조직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레드보드는 “2023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기반 사기와 절도로 530억달러가 탈취됐다”며 “조기 식별과 자금 동결·압수, 범죄 인프라 해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안은 가상자산 사기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는 지표가 나오는 가운데 발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