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등 산업군 배제 관행 점검
미국 통화감독청(OCC)이 12월 11일(현지시간) 특정 산업군 전체를 배제하는 ‘디뱅킹’ 관행을 지적한 보고서를 내고, 재발 시 제재 하겠다고 경고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이번 보고서는 지난 8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디뱅킹 조사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OCC는 JP모건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 씨티그룹 등 미국 대형 은행 9곳을 검토한 결과, 2020~2023년 일부 은행이 디지털자산 등 특정 업종에 금융 서비스 접근을 까다롭게 한 정책을 운영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 환경 민감 업종이나 은행 내부 가치에 반하는 분야에 별도 승인 절차를 요구하는 방식이었다.
OCC는 “불법 소지가 있을 경우 법무부에 회부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어떤 법률 위반이 적용되는지는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령은 감독기관에 대한 행정 지시일 뿐 은행에 직접 효력을 미치는 법적 규범은 아니다.
한편 일부 연구기관과 공화당 의원들은 OCC가 감독기관의 역할을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