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인도 기준 폐기
미 행정부 권고 반영
12월 들어 규제 정비 속도
미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2020년에 마련한 디지털자산 ‘실제 인도(actual delivery)’ 관련 기준을 철회한다. 캐롤라인 팜 위원장 대행은 이 기준이 지금의 가상자산 시장과 맞지 않고 구조가 지나치게 복잡해 업계 발전을 막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친(親)가상자산 기조에 따라 규제를 단순화하고 새로운 기준을 다시 만들 계획이다.
2020년 기준은 레버리지나 증거금 거래에서 ‘현물 인도’가 인정되는 조건을 정한 것으로, 구매자가 28일 안에 가상자산의 소유권과 관리권을 모두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여기에 미달하면 CFTC 규제를 받는 선물거래소에서 거래해야 했다.
CFTC는 제도 시행 이후 커스터디(보관) 방식이 달라지고 토큰화 시장이 성장하면서 기존 기준이 현재 시장 구조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CFTC는 12월 들어 관련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8일에는 비트코인·이더리움·USDC를 증거금으로 쓸 수 있는 시범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연방 규제 아래에서는 처음으로 가상자산 현물 거래를 승인했다. 파생상품 플랫폼 비트노미얼은 다음 주부터 현물·퍼페추얼·선물·옵션을 한곳에서 제공한다.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제미니는 지정계약시장 라이선스를 취득해 예측시장 운영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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